모닝살롱#12

9월 소셜모닝살롱 | 다채롭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사회주택

9월의 소셜모닝살롱은 안전한 주거가 기반될 때 사회적 연대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주거를 둘러 싼 고민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주택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❶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연대로 완화하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과 ❷ 한국사회주택협회를 통해 기존 사회주택의 정책 결과와 새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 기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 모임 개요 ]

일시 : 9월 10일(수) 07:00 - 09:30

장소 : NH투자증권 3층 회의실(센트럴 파크1)

대상 :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회원 및 게스트

내용 : 다채롭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사회주택

➊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 사회연대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치유,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남긴 성과와 과제

➋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 새정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석자] 1.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발제자) 2.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발제자) 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기웅 이사장 4. 보건복지부 윤형중 정책보좌관 5. 유니버셜하우징협동조합 김준호 팀장 6. (주)케희종합건설 박준홍 대표이사 7. (주)로컬모티브 박주로 대표이사 8. 리워크연구소 조은주 대표 9. 유니포트 박세준 대표 10. ESG디자인경영연구소(주) 조정원 대표 11. 금감원 금융교육국 성수용 선임교수 12. 트리거투자파트너스 박선웅 심사역 13. NH투자증권 오금택 차장 14. SC제일은행 강상택 차장 15. 영화제작소 눈 강경환 대표 16. KIFT 황승현 대표 17. 뉴키즈인베스트먼트 투자팀 유승준 18. (사)경북시민재단 류소정 선임매니저 19. 한국사회혁신금융 한지은 선임매니저 20. 한국사회혁신금융 김현정 선임매니저 21. GSIC 임성중 대표펀드 매니저 22.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이사 23.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남궁정 이사장

➊ 사회연대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치유,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남긴 성과와 과제 |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 전세사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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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이며,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임대차 피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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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금융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피해 유형을 양산함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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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며, 정책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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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피해는 피해인으로 하여금 자산의 피해를 넘어 주거 불안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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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증명하고, 피해를 인정 받는 전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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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피해 양상은 다양하고, 정부는 주요한 해결 주체이지만 적재적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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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피해자 145명, 총 피해액 170억 원)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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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완화하고 회복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모델을 제안하며, 2023년 활동가와 피해 당사자가 함께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피해 치유 모델 ]

피해 주택 인수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 장기임대주택 등록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임대주택 사업 운영 새로운 계약체결 조합원들과 조합이 시세 90% 이하로 전세 계약을 체결 (월세화로 부담 완화) 출자금 약정 나머지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하여 조합의 과정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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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택 인수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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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록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임대주택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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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체결 조합원들과 조합이 시세 90% 이하로 전세 계약을 체결 (월세화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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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약정 나머지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하여 조합의 과정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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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조합원으로서 주체가 되어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며, 관계망 안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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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금융, 사회적경제 등)와의 연계 구조 및 당사자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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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인에게 유의미한 가치 중심 모델이며, 더 많은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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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대응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장기저리 공급자 금융, 질서 있는 월세화 등)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고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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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해결을 넘어 피해인의 삶, 사회적 안전망을 치유하는 정서적 연대가 함께 가야함

➋ 새정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 한국 주택의 모습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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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어 편리성이 높지만, 비(非)아파트 저층 주거지의 안전·자원순환·복지 격차가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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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단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안전·복지·골목경제·기후 대응 등 복합적 도시 과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국형 모델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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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의 성패는 시행보다 운영·기획(소프트웨어) 역량에 달려 있음. 라운지, 카페, 앵커 공간 등 거점이 골목의 안전과 활력을 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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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7천 세대, 준공 예정 포함 시 약 1만 세대 규모로 확대 전망

[ 한국사회주택협회 기능 ]

정책 협의·제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사회주택 제도 설계 및 법제도 개선 기금운용 4·16재단, 사회가치연대기금 등과 연계한 초기자금·공익기금 조성, 장애인 지원주택·청년주택 등 사업비 보조 사업자 역량강화 회원사 교육, 운영/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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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의·제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사회주택 제도 설계 및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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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4·16재단, 사회가치연대기금 등과 연계한 초기자금·공익기금 조성, 장애인 지원주택·청년주택 등 사업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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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역량강화 회원사 교육, 운영/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네트워크 제공

[ 한국 사회주택 모델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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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업형

지자체 공공토지+리츠 : 지자체 공공토지와 민간 지분 투자로 리츠 설립, 공동사업 추진 (달팽이집 연희). 자율성 높지만 민간 부담 큼특화형 임대주택(국토부 협업) : 건축비 전액을 공공이 매입 약정 후 민간이 20년간 운영. 초기자본 부담 거의 없음. (안암생활)단지형 위스테이 : 신도시 택지개발 기반. 3기 이후 신도시 공급 여부에 따라 확장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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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토지+리츠 : 지자체 공공토지와 민간 지분 투자로 리츠 설립, 공동사업 추진 (달팽이집 연희). 자율성 높지만 민간 부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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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임대주택(국토부 협업) : 건축비 전액을 공공이 매입 약정 후 민간이 20년간 운영. 초기자본 부담 거의 없음. (안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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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위스테이 : 신도시 택지개발 기반. 3기 이후 신도시 공급 여부에 따라 확장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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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콘텐츠 협업형

당사자 협동조합 : 민달팽이, 다다다협동조합 – 청년 당사자성이 강한 모델복지/지역 연결 : 유니버설 하우징, 어울리 – 장애인·고령자 지원, 앵커시설 상주주거정책 혁신 역할 : 아이부키, 나눔하우징 – 지역경제, 창업, 문화콘텐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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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동조합 : 민달팽이, 다다다협동조합 – 청년 당사자성이 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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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 연결 : 유니버설 하우징, 어울리 – 장애인·고령자 지원, 앵커시설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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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혁신 역할 : 아이부키, 나눔하우징 – 지역경제, 창업, 문화콘텐츠 결합

[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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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상 LH·SH 중심 공급이 수도권 편중, 비수도권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편 필요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두 발제 이후에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다 전하지 못한 질문은 라운지에서 이어진 대화로 계속되었고, 사회주택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과 가능성을 더욱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은 “사회주택을 단순히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동네 자체를 사회주택 단지처럼 상상해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기도 했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공공 지원이 닿지 않아 허브 없는 시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지역을 사회주택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지 인상 깊었다”는 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소셜모닝살롱은 사회주택을 단순한 주거 대안(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다채롭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깊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