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살롱#5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부광득 파트너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익법인 동천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엑셀러레이팅, 세미나, 연구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 논의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통해 비영리 분야의 법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분과에서는 사회적 금융과 사회주택 등 현안에 대한 연구, 인증제 도입, 공인 목적 회사 관련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내외부 변호사와 사회적 기업을 1대1로 매칭하고, 프로보노(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에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이사님께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3법의 입법 현황과 쟁점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개의 공익법인이 존재하며, 2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영리 환경이 열악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와 자산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공익위원회 설립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식 보유 제한 완화, 의무 지출 비율 조정 등 법안 개정이 논의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익위원회 중심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은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강화된다면 사회혁신 분야에 민간 자금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개요]

1. 대상 :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회원

2. 일시 : 6월 23일 (월) 오후 5시 30분 ~ 9시 00분

3. 장소 : 법무법인 태평양 26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동 2615N)

4. 프로그램

17:30 ~ 18:00 자기 소개

18:00 ~ 18:30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소개

-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파트너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사회적경제 분과 간사)

18:30 ~ 19:30 공익법인 활성화 3법(주식기부, 공익목적투자 활성화, 공익위원회)

-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19:50 ~ 21:00 보돌미역(종로타워점)

[참여자 20명]